목차
1. 들어가며
2. CLOUD Act의 입법 배경 -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사건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3. CLOUD Act의 주요 내용
1) 역외 데이터 접근
2) 해외 정부기관과의 행정협정
4. 시사점
1) CLOUD Act 시행의 의의 및 비판
2) CLOUD Act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행정협정 체결 필요성
3) CLOUD Act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5. 나가며
2. CLOUD Act의 입법 배경 - 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사건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3) 법원의 판단
3. CLOUD Act의 주요 내용
1) 역외 데이터 접근
2) 해외 정부기관과의 행정협정
4. 시사점
1) CLOUD Act 시행의 의의 및 비판
2) CLOUD Act에 따른 우리나라와 미국의행정협정 체결 필요성
3) CLOUD Act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문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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