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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디지털 성범죄라는 이름의 인격 살해, 그 개념과 개선 방안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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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개념과 용어의 문제
3. 관련 처벌 규정
(1) 성폭력특별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관련 사례 및 현황
5. 개선 방안

저자정보

  • 김슬기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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