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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의 사실 인정과 허위의 사실 적시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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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7 2018.06 pp.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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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II. 대상판결의 요지
III. 해설

저자정보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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