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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익명 평가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 - 독일의 의사 평가포털 jameda.de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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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리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6 2018.03 pp.8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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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개인정보청구권
1. 사실관계
2. 원심의 판단
3. 대법원의 판단
III. 자기정보통제권
1. 사실관계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IV. 포털운영자의 책임범위
1. 사실관계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V. 결론

저자정보

  • 심나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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