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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일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주요 내용과 판결 동향

원문정보

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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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문제와 규제
1. 일본의 상황
2. 일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의 주요 내용
Ⅲ. 일본 헤이트스피치 관련 판례 동향
1. 교토 조선학교 사건
2. 재일 조선인 프리 라이터 사건
3. 검토
Ⅳ. 결론

저자정보

  •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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