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법률 제정의 배경
Ⅱ. 법안의 내용
1. 적용대상
2. 보고의무
3.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불만처리
4. 벌금규정
Ⅲ. 네트워크시행법(안)에 대한 비판
1.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2. 규제기준의 모호함
3. 사업자의 위법한 콘텐츠 저장
4. 유럽법 위반하는 삭제기간
5. 사법권 민간위탁의 위헌적 측면
Ⅳ. 결론
Ⅱ. 법안의 내용
1. 적용대상
2. 보고의무
3.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불만처리
4. 벌금규정
Ⅲ. 네트워크시행법(안)에 대한 비판
1.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가능성
2. 규제기준의 모호함
3. 사업자의 위법한 콘텐츠 저장
4. 유럽법 위반하는 삭제기간
5. 사법권 민간위탁의 위헌적 측면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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