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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보통법상 공정한 논평의 법리
미국에서 의견에 관한 판례의 추이
2013년 개정 영국 명예훼손법상 ‘정직한 의견의 항변’
유럽인권재판소 및 독일의 판례
우리 대법원 판례
사실과 의견이 혼합된 경우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에서 구제청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