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며
1. ‘임나일본부설 사건’과 ‘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개요
2.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3. 현행 명예훼손 표현 규제의 요건과 판례
쟁점 1. 사실적시인가 의견표명인가
쟁점 2.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쟁점 3: 피해자 특정
쟁점 4: 보호법익
나가며
1. ‘임나일본부설 사건’과 ‘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개요
2.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3. 현행 명예훼손 표현 규제의 요건과 판례
쟁점 1. 사실적시인가 의견표명인가
쟁점 2.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쟁점 3: 피해자 특정
쟁점 4: 보호법익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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