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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학문적 비평에 대한 명예훼손 판단 법리와 쟁점 - ‘임나일본부설 사건’과 ‘제국의 위안부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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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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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1. ‘임나일본부설 사건’과 ‘제국의 위안부 사건’의 개요
2.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3. 현행 명예훼손 표현 규제의 요건과 판례
쟁점 1. 사실적시인가 의견표명인가
쟁점 2.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쟁점 3: 피해자 특정
쟁점 4: 보호법익
나가며

저자정보

  • 이승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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