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주목할 만한 해외언론판결

블로그 댓글에 대한 블로그 운영자의 책임 - 유럽인권재판소 Pihl v. Sweden 사건 평석

원문정보

김현귀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1. 사실관계
2. 스웨덴 국내 절차
3. 관련 스웨덴 법률
4.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요지
5. 평석

저자정보

  • 김현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0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