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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속 법률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본 사법보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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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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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장판사를 재판하는 언론
영장기각 사유로 생활환경
밝히지 않은 영장기각사유의 음모
사법보도가 법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독일의 경험연구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사법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통제방법
외국 법제·입법 동향 등의 시사
조급하지 않은 언론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그리고 겸손한 인간 판사

저자정보

  • 김성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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