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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언론인가 - 소셜미디어에 대한 독일 언론법 적용을 둘러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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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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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1. 독일 기본법 제5조
2.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표현의 자유
Ⅲ. 새로운 언론매체로서의 소셜 네트워크
1. 독일 언론법의 의의 및 목적
2. 언론법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규제가능성
Ⅳ. 언론 자유의 새로운 대상 - 페이스북
1.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의들
2. 페이스북의 조치
3. 페이스북과 언론법의 관련
4. 언론법을 통한 규제에 대한 찬·반 양론
Ⅴ. 마치며

저자정보

  • 심나리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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