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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나?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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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Vol. 142 2017.03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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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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