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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stand at the threshold of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can not be stopped. There are many positive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hich is the core technology of this new industrial revolution, but there are also high voices of concern. At this level, the resolution of the European Union'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n 2017 is highly suggestive of our legislation on legal and ethical issu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of all, as described in the preface of the resoluti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safety devices for automated algorithms and the establishment of human control and verification. Basic ethical principles and codes of conduct for designers, producers and users should be established. As far as possible, the parts that can be disputed within the scope of current liability should be judg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In addition, the definitions of our intelligent robots need to be defined more specifically, such a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And a registration system for robo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needs to be established,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gency that can do this. And securing the openness of the digital infrastructure proposed by 「Civil Law Rules on Robotic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form our desirabl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ethical principles of robotics, which are described i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futur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s. These legislations can be a great reference for us in defining the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한국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인 변화의 문턱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7년에 의결한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의 결의안은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법적․윤리적인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리의 지능형 로봇에 관한 정의 규정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과 같이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등록시스템의 구축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아직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은 정식으로 공표되어 있지는 않아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 결의안에 밝히고 있는 로봇공학의 윤리적인 원칙은 향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은 로봇의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보험제도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회복될 수 있는 피해의 유형이나 범위를 피해가 인간이 아닌 행위자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보상의 형태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향후 로봇과 인공지능의 개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데 있어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입법안에는 자율형 살상무기시스템의 개발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금지규정을 입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독립적인 윤리심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 기관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과 절차는 투명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영향평가와 윤리영향평가를 받도록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