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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선박 위험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초록
영어
The potential danger of a sunken ship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sk factors of a major maritime accident following the risk of accident of a vessel in operation. This paper reviewed the Marine Safety Act, the Oceanic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Public Water Management Act for their contents of sunken ship management, and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 South Korea. It is found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sunken ships does not manage the risk of environmental pollution of isolated cargo carried by sunken ships. Due to the different rules across the laws, there is limi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risk for sunken ships on water surface. This study also identified the problems of risk assessment for sunken shi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pose an amendment of each law to fine-tune management targets and areas, along with an integrated guideline and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ystem for sunken ships.
한국어
침몰선박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은 운항중인 선박의 사고위험에 이어 중요한 해양사고의 위험요인이 다. 이 논문은 침몰선박의 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인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의 문제를 분석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침몰선박 관리법제는 침몰선박이 운반하는 격리된 화물의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하지 못하 고 있으며, 법 적용공간상의 차등적 규율로 인해 내수면의 침몰선박에 대한 환경오염 위험성을 관리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해도 평가에 한계가 있으며, 비용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를 확인 했다. 이를 토대로 침몰선박 등 관리대상과 관리영역을 정비하기 위한 각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침몰선박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의 제정과 종합 위해도 평가체계를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침몰선박 등의 위험성과 침몰선박 현황
1. 침몰선박 등의 위험성
2. 침몰선박 현황
Ⅲ. 침몰선박 관리를 위한 현행 법률 검토
1. 해사안전법에 의한 침몰선박 관리
2. 해양환경관리법의 침몰선박 관리
3. 공유수면법에 따른 침몰선박 관리
4. 침몰선박 등 관리를 위한 현행법제의 종합적 비교검토
Ⅳ. 침몰선박 등 관리법의 문제점
1. 관리대상인 침몰선박 등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2. 법 적용의 공간상 문제
3. 각 법에 따른 위해도 평가의 문제
Ⅴ. 침몰선박 관리 관련 법제 개선안
1. 침몰선박 등 관리대상, 관리영역 정비
2. 침몰선박 등의 관리를 위한 통합지침 제정
3. 종합 위해도 평가체계 확립
Ⅵ.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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