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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Northeast Asian Supergrid(NAS) propos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just transition. The NAS is expected to not only increase the stability of supply of renewable energy but also to ease tensions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However, the implications of the NAS as a transition pathway have not been fully examin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NAS, taking into account the spread of demand for just transition through social movements. It is recognized that the NAS is composed of heterogeneous elements, but the imagination of heterogeneous networks is limited. There is a tendency to think of liberalization of electric power market as a condition of the NAS without fully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energy system of capitalism and socialism. In terms of energy security, the NAS is trapped in growthism, which underestimates the multi-dimensional risks that can arise from supergrids. The peace pursued by the NAS is unlikely to become green-peace that simultaneously strengthens sustainability, energy democracy and peace. As the contention over transition pathways is increasing in Korea, the NAS should b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various transition pathways such as community energy and energy commons.

한국어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 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 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 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 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 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 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 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 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