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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기업과 카풀에 대한 규제

원문정보

Regulations on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y and the Car Pool

김병오, 안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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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car pool is a transportation method with which a group of people traveling in the same destination or same direction together in a car. It is a ride sharing service that allows you to use your car as a taxi at rush hour using a smartphone app. However, the car pool service market in which the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participate overlaps with the existing taxi industry. In addition, platform companies with large capitals participate in this service, which makes the taxi industry more difficult. The controversy arises here. Regarding the car pool service, the key i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rush hour commuting time” in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81.1.1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ohibits providing, renting, or arranging automobiles as a paid service. The only exception is the provision, lease and arrangement of private cars during the commuting time.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have entered the car pool service targeting this niche market. But controversies continue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mmuting time. The Article 81 of the Revised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regulates the commuting time as from 7:00 am to 9:00 am and from 6:00 pm to 8:00 pm. The amendment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has set the available time zone for car pool service, but it seemed that controversy will continue. This paper focuses on the operation and scope of the car pool service operated by platform transport companies.

한국어

카풀(Carpool)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시간에 이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공유 서비스다. 그런데 기존의 택시사업과 영역이 겹치는 여객운송시장에 플랫폼기업이 참여함으로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카풀 논란에 관련해서는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의 ‘출퇴근 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운수사업법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 제공, 임 대,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 플랫폼운송기업이 카풀 서비스 시장에 뛰어든 것도 바로 이 틈새시장을 겨눈 것이다. 개정 운수사업법 제81조에서 카풀은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만 적법하게 서비스 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운수사업법의 개정에 의하여 카풀의 시간이 정하여졌으나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진다. 법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맞지만 출퇴근을 4시간으로 확정한 데 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운송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카풀의 운영방식과 그 범 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본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플랫폼운송기업과 카풀
1. 카풀의 의의
2. 플랫폼운송기업과 카풀의 운영방식
3. 카풀과 여객운송의 관계
Ⅲ. 플랫폼기업과 카풀에 대한 규제
1. 운수사업법상의 카풀
2. 카풀과 택시발전법 제11조의 감차계획
3. 운수사업법상 카풀의 허용범위
4. 운수사업법상 카풀의 출퇴근 범위
5. 카풀과 보험의 관계
Ⅳ. 플랫폼 시대에 카풀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카풀과 시민과의 관계
2. 플랫폼기업의 카풀과 안전
3. 카풀 서비스의 방향
Ⅴ. 맺는 말
참고 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병오 Kim, Byeong-o. 신경대학교
  • 안영규 Aan Young-gyu. 신경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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