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Using 58 country 23 year panel data,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Korean ODA is effectiv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ecipient countries.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Korean ODA had insignificant effects on recipient countries' GDP growth rates until 2010, but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since 2011. These results are quite sturdy even with different number of recipient countries and control variables. We conclude, therefore, that Korean ODA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effective since 2011 when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was held in Busan. These findings are directly counter to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evalua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Korean ODA, however. Recently Korea has received very low scores on the ODA effectiveness evaluations administered by several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OECD an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a US based private think tank. These contradicting results seem to have resulted from the different valuation measures used by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our study. We measured the ODA effectiveness by GDP growth rate while International Institutions measure ODA effectiveness by various principles (and indices) such as ownership, alignment, harmonization, managing for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We suggest, therefore,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pay attention to International Institution's evaluation principles and indices as well as GDP growth rate in order to have good scores on the ODA effectiveness evaluations by various International Institution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가 효과적인지,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공여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201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개발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1년 이후에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국 수(58개/151개)와 통제변수 수(5개/3개)를 조정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해 보았으나, 2011년 이후 원조 효과가 크게 증대되었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로부터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 공적개 발원조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원 조효과성 평가에서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아 왔다. 이와 같이, 본 분석 결과가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은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평가가 본 연구에서와 달리 수원국의 경제성장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앞 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가원칙과 평가지표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원조 공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