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reviews the difficulties of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focusing on the political structure and strategies of Japan. The two countries had the chances of reaching an agreement like the case of the ‘Irkutsk Statement’, but they failed and got deadlocked. Four reasons can be taken. First, Japan just chose their strategies based on the political interest without taking its counterpart’s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Second, the policy inconsistencies of Japan caused b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olitical institution hinders the negotiation process over the territory. Third, the policy decision making group failed to maintain its coherence which leads to being unable to maintain the consistent negotiation attitude. Fourth, the Northern Territory Policy of Japan was decided by a few political elites as the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 All these four factors make the negotiation stay at a deadlock point. The lack of consistent organized policy and the absence of coherent stat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the problem solving in negotiations with Russia made the Japanese negotiation power undermined. In this context, the ‘Irkutsk Statement’ which could have provided clues to the settlement of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just ended up at a declarative level. After the inauguration of Koizumi Government in 2001, Japanese political society’s conservative swing strengthened the politicians’ territorial claim over the Northern Territories/South Kuril Islands, which lead to the reexamination of the negotiation from square one.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 반환문제를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을 일본의 정치구조와 전략에 초 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양국은 북방영토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이르쿠츠크 성명’을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고 진전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그 이 유로 다음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계산에 의 해 선택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정치의 제도적 특징에서 파생되는 정책의 비일관성이 반환협상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셋째, 정책결정집단이 응집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일관된 협상자세 유지 에 실패하였다. 넷째, 일본의 북방영토 정책은 정치상황에 따라 소수 정치엘리트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이 러한 네 가지 요인들이 북방영토 반환교섭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협상력 약화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의 부재 및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하며 문제해결을 모 색해야 하는 응집력 있는 국가기구의 부재로부터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북방영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 했다고 할 수 있는 러․일 양국의 ‘이르쿠츠크 성명’은 단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다. 특히 2001년 고이즈미 정권 출범 이후 일본 정치사회가 보수가 주도하는 분위기로 변화함으로써 정치인들에 의한 북방 영토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켰고, 이는 북방영토 반환협상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 음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