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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託賣買와 還取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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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ruptcy of a Commission Merchant and Reclamation Right

위탁매매와 환취권

林治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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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f one of the contracting party becomes bankrupt, the counter party is forced to be involved with complicated bankruptcy procedures. Then, determining to which of the three different classes of creditors–a secured creditor, an unsecured creditor or a creditor of holding the right of reclamation against bankruptcy estate–the counterparty belongs becomes a critical issue. If such counterparty is treated as a holder of reclamation right, he/she may exercise his/her right without being subject to restrictions imposed by bankruptcy proceedings. On the other hand, if he/she is required to submit proofs of existence of secured claims to the court but fails to produce them, he/she may lose his/her claims under the rehabilitation proceedings. The typical grounds for exercising reclamation right is ownership of property that is concurrently under the possession of the bankruptcy trustee. A creditor who holds a monetary claim against the debtor may exercise reclamation rights under the principle of Actio Paulina based on Section 406 of the Civil Code of Korea. The holder of such reclamation rights may exercise his/her rights by way of filing a lawsuit against the bankruptcy estate or making a defense or cross-claim that he/she has the reclamation rights. It is noteworthy that if a commission merchant is declared bankrupt by the court, a consigner who has paid money to the commission merchant for purchasing goods has reclamation rights against the goods bought by the commission merchant pursuant to Section 103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한국어

거래의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회생ㆍ파산ㆍ개인회생절차 등 도산절차 가 개시되면, 상대방 역시 본의 아니게 복잡한 도산절차로 끌려 들어가 게 된다.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등의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환취권으로 취급하는 상대방은 도산절차의 제약 없 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자인 회생담보권자, 별제권자, 공익채권자, 재단채권자, 회생채권자, 파산채권자보다 월등하게 우월적 인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도산절차에서 환취권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탁 매매인이 파산한 사건을 계기로 위탁자,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 이 파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취권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환취권자 를 결정하는 것은 민법 등 실체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소유권자, 용익물권자 등이 환취권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의 사건으로 들어가면 해태상사 사건과 같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금융리스업자,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 과 같이 민법에서는 소유자로 취급되는 자가 판례에 의하여 환취권자가 아니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기도 한다. 만일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면 실권할 위험이 있으므로 환취권자인지 회생담보권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환취권
Ⅲ. 대체적환취권
Ⅵ. 위탁매매인의 법률관계
Ⅴ. 위탁매매와 환취권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林治龍 임치용. 金&張法律事務所, 변호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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