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기획논문 : 혐오표현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디어 역할

혐오표현 규제와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Regulating Hate Speech and Legal Issues

윤성옥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Regulating hate speech is a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discrimination. This article examines administra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situations as well as legal issues regarding the hate speech regulation in Korea. The analysis found that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f hate speech is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fields, and online expressions are being massively deleted on an inconsistent and unprofessional basis. Judicially, it is not easy for the court to impose legal punishment on hate expressions toward target groups under the current law. Thus, there is a regulatory vacuum in hate speech. With regard to legislation, the National Assembly acknowledges the need to regulate hate speech, but it is not clear which actions will be regulated, and target groups that should be protected are too broad. As a result, it is not easy to revise or enact laws. Regulating hate speech impose difficult problems i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but content regula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are easily implemented without clear standards. Finally, this article presented the need for a regulation (justified regulatory purpose), a target group (what group to protect), a regulatory method (how to regulate), and a regulatory subject (who will regulate) as the legal issues of hate speech.

한국어

혐오표현의 규제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받지 않을 자유 간의 충돌 문제이다. 본고는 혐오표현 규제에 대해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전문적, 비일관적 기준 아래 인터넷 표현물이 자의적으로 삭제되고 있었다. 사법적으로는 현행 법률 체제에서 법원이 특정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에 대해 법적 제재를 하 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입법적으로는 혐오표현 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감지되고 있으나 법률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 표집단이 광범위하고 규제행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법률 개정 이 쉽지 않다. 결국 혐오표현 규제는 입법과 사법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정규제 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심의와 제재는 손쉽게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혐오표현의 법적 쟁점으로 규제의 필요성(규제목적의 정당성), 목표집단과 규제대상, 규제방식과 규 제주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혐오표현에 대한 선행연구
1.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
2.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논의
3. 혐오표현 관련 국내 법률과 규제
Ⅲ.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1. 연구문제
2. 분석자료 수집 및 방법
Ⅳ. 분석결과
1.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현황과 특징
2. 혐오표현 관련 판결동향과 특징
3. 혐오표현 입법안의 현황과 특징
Ⅴ. 주요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 주요결론
2.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성옥 Yoon, Sung-Ock. 경기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2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