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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Recently, several courts in foreign countries have ruled on issues regarding online defamation and invasion of privacy due to search results. Court decisions relating to search results or search algorithms have yet to be made in South Korea, but such rulings will be likely handed down sooner or later. Yet search algorithms are hard to understand, as they have not been thoroughly opened to the public . In addition, search service providers argue that search results are provided by content-neutral algorithms and thus providers should be immunized from legal liabilities by search results. Search algorithms, however, reflect both the value and perspective of the algorithm designers. Thus, search algorithms are likely to be relevant to certain political issues, such as the “search engine manipulation effect” as well as transparency and fairness issues, especially when utilized for commercial purposes. As search algorithms have been shown to possess various problems, courts will have to confront an increasing number of algorithm-related issues in the near future. Considering global decisions related to algorithms, the liability of search engine providers will be determined by how well courts understand both online publication and intermediation by an automated algorithm. If a judge understands that the core principles of algorithms are neutral and purely technical, then search engine providers can be immunized from liability. By contrast, if another judge believes that algorithms reflect human values of judgment, then search engine providers should be liable for the search results. Hence, given that differences in court decisions can result from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such algorithms, it follows that search algorithms should be more thoroughly understood in technical and legal contexts.

한국어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온라인 검색 결과에 대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는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검색 결과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 직접적으로 검토한 판례가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드물지만,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분쟁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검색 알고리즘은 명확한 작동방식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또한 검색서비스사업자들은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게시물이나 링크는 기계적이고 중립적인 알고리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사업자들의 가치판단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만드는 사람의 가치 및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어서 정치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킨다. 또한 검색 알고리즘은 ‘검색엔진 조작효과’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용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과 관련된 문제점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본질적 문제점으로 인해 검색 알고리즘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검색 결과를 일종의 표현행위(speech)로 보고 표현의 자유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보건대, 검색사업자의 책임은 결국 알고리즘에 의한 게시물 매개 및 발행을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알고리즘에 의한 검색 결과에 대해 인간의 가치판단이나 개입이 없으며 검색엔진이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물을 단순히 전달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었으나, 비록 적극적인 인간의 개입은 없더라도 알고리즘 구성에 인간의 가치판단이나 우선순위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면 검색서비스사업자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발행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각국의 명예훼손법이나 프라이버시법 상의 법리 차이에 기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알고리즘의 본질은 기술적 측면과 법적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