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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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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valuation and assignment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박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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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By the end of 2017, the Korean peninsula was at the crossroads of war and peace. On April 27, 2018, the two Koreas agreed to the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 11-year summit. The two Koreas ended a long period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pening a new door to peace. When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s North American Joint Statement are announced, the Korean Peninsula’s non-nuclear peace process, which is likely to progress rapidly, has ceased to operate for about a year and five months. As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sluggish, inter-Korean relations are returning to the end of 2017. In the first half of the government’s ruling, three summi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wo North American summits attempted to find a clue to resolving North Korea. The North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and does no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or nuclear attack. Security has never been more serious than it is because of North Korea’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the breakdown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nd the growing threat of neighboring countries. Therefore, it is time to seriously review and execute the relocation of its own nuclear weapons and US tactical nuclear weapons to resolve our security insecurity and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possession.

한국어

한반도는 2017년 말 까지만 해도 평화와 전쟁의 갈림길에 있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 연이은 전략도발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화 염과 분노’를 외치는 등 군사적 수단 사용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한반도 위기는 고조됐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1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오랜 분단과 대결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4·27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이 발표될 때만해도 급진전할 것 같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1년 5개월여 동안 본격적인 가동을 멈춤으로써 재가동 동력이 점차 소 진되고 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남북관계도 2017년 말 이전으로 되돌 아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 남북 간 3회, 북미 간 2회의 정상회담으로 북핵 해결의 실마리 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의 핵공격이나 핵위협의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위협 증대로 심각한 안보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핵무장과 미국 전술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s)의 한 반도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실행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대북정책 접근의 이론적 배경
Ⅲ.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기조
Ⅳ.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상익 Park, Sang Eeg. 고양시청, 정치학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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