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improvement of local tax appeal system for taxpayers' rights

이영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The current local tax relief system has many legislative deficiencies compared with the national tax relief system, and the related legal text is complicated. In addition, remedy procedures and institutional processing agents may be confusing to taxpayers. In addition,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cision of the Judge Judgment and the expertise of the Local Tax Review Committee, and the lack of a micro-assessment system and the function of requesting a local tax examination by a regional government. Improvement measures of local tax relief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eld of pre-claim taxpayer rights protection, 1) the period for amendment notification needs to be extended. 2) There is a need to expand ex officio remedies. Second, in the field of preliminary relief (pre-tax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2) There is a need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tax reserves. 3)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requirements such as notice of tax notice.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edicated department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s in the field of ex post remedies.

한국어

현재의 지방세 구제제도는 국세의 구제제도와 비교하여 입법적으로 미비점이 많 이 있고, 관련된 법조문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세목별로 구제절차와 제 도별 처리주체가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의 효율성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과 소액심사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지방세 심사청구기능이 없다는 등의 문제점 들이 있다. 지방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전 납세자 권익보호 분야 에서는 1) 수정신고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2) 직권구제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적 구제제도(과세전 적부심사) 분야에서는 1) 결정의 구속력을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2) 과세권 유보규정의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과세 예고통지 등의 요건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후적 구제제도 분야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세 구제제도의 이론적 고찰
Ⅲ. 지방세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 문헌>

저자정보

  • 이영환 Lee, Young Hwan. 계명대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