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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 소프트 안보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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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Security Cooperation towards Vietnam : Soft Security Cooperation

이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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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Japan’s security cooperation with Vietnam in terms of soft security cooperation. Both Japan and Vietnam feel threatened by China’s military activiti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Vietnam is one of the ASEAN countries which is annoyed by China’s security threat. Japan announced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 to respond to China’s growing maritime assertiveness. Changes in strategic situation in the Indo-Pacific and ASEAN region has led to a shift in Japan’s security policy towards Vietnam. While expanding and boosting military exchanges with Vietnam, Japan strives to enhance cooperation with Vietnam in the aspect of soft security, thereby improving Vietnam’s capacity to respond to China instead of curbing China directly.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s (JMSDF) submarines, destroyers and maritime patrol aircraft make a port call in Vietnam while promoting a variety of national defense exchanges with Vietnam. Also, Japan provid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by giving military equipment like patrol vessel and the JMSDF’s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to Vietnam for soft security cooperation. Japan’s soft security cooperation toward Vietnam provides hints on how Korea should pursue its New Southern Policy in the future. Especially, providing patrol boat through ODA and supporting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considering China is worth noting.

한국어

본 연구는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을 소프트 안보협력 차원에서 분석한다. 일본과 베트남은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진출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중국의 안보위협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 국과의 분쟁은 베트남이 해양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 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의 전략환경 변화로 일본의 대 베트남 안보 정책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베트남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대베트남 군사교류 확대 및 강화정책을 전개하면서도, 중국에 대 한 직접적 견제보다는 베트남의 대중국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프트 안보 차 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베트남과 다양한 국방교류를 추진하면서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구축함, 초계기를 베트남의 군항에 기항하고 있다. 또한 순시선 공여 등 군사적 측면의 정부개발원조(ODA)와 자위대의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을 소프트 안보협 력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소프트 안보협력은 향후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전개하는데 안 보 측면에서 시사점을 준다. 특히 ODA를 통한 순시선 공여나 능력구축지원은 중 국을 고려한 대베트남 소프트 안보협력 형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지>
1. 들어가며
2.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일본-베트남 안보 관계
2.1. 아세안 지역의 전략환경 변화와 베트남
2.2. 베트남의 안보 정책
2.3. 일본의 대아세안 정책: 소프트 안보 협력의 전개
2.4. 일본의 대베트남 안보협력 정책
3. 일본-베트남의 소프트 안보협력
3.1. 방위 당국 간 교류 확대
3.2. 상호 간 기항 확대: 캄란항 기항
3.3. ODA를 통한 순시선 공여
3.4. 능력구축지원
4.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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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Reference)

저자정보

  • 이기태 Lee, Ki Tae.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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