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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韓日국제 공동 심포지엄 발표논문>

子の引渡しの強制執行に関する日本の民事執行法の改正

원문정보

Japan Civil Execuciton Act

柳沢 雄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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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第1 従来の議論
1.明文の規定の不存在とかつての執行実務
2.人身保護請求の多用と最高裁判所の判例による実務の変更
第2 ハーグ子奪取条約の批准及びハーグ条約実施法の制定の影響
1.条約の批准及び条約実施法の制定までの経緯
2.ハーグ条約実施法における子の返還の執行手続
3.ハーグ条約実施法の現実
第3 改正法の内容
1.直接的な強制執行と間接強制
2.執行官の権限等
3.執行裁判所及び執行官の責務

저자정보

  • 柳沢 雄二 名城大学法学部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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