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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3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韓日국제 공동 심포지엄 발표논문>

日本の民事執行法における債務者の財産情報の取得手続の改正について

원문정보

Japan Civil Excution Act

山木戸勇一郎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6권 2020.02 pp.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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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１.　はじめに――改正の背景
２.　今回の改正前の現行法（２００３年法）の財産開示制度の概要
３.　債務者の財産に関する情報の不足を補うための試み
４.　財産開示手続の今年度の改正について
５.　第三者からの債務者財産情報の取得制度の新設（２（４）の⑤に対する対応）
５.　おわりに
〔参考文献〕

저자정보

  • 山木戸勇一郎 YAMAKIDO Yuichiro.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准教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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