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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of Disaster Management in South Korean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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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재난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Cheol Ho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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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April 4, 2019, a fire from a hill in Goseong-gun, Gangwon-do was spread to a large-scale forest fire in Sokcho city by strong winds. The fire killed one person, burned 401 houses and caused more than 4,000 victims. This cas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utilizing all availabl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military,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a large-scale disaster. In the event of major disasters at national security level, the South Korean military provided support at the request of central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by pre-assigning and operating troops as rescue and search units. It also established a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by supporting 910,000 military personnel and 28,000 equipment during the recent five years. However, it is assessed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event of a major disaster compared to its capabilities. Thus, this paper discussed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suggested measures on how the South Korean military could perform its capabilities in case of a major disaster, based on the lessons from the U.S. and Japanese military.

한국어

2019년 4월 4일 강원도 고성군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서 속초시 일대에 대형 산불로 번지게 되었고, 이 불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주택 401채가 불에 탔으며, 4,000여 명의 이재 민이 발생하였다. 고성 산불에서 확인한 것처럼 재해⋅재난 수준이 더욱 확대되고 복잡 대형화 추세 에 있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조직을 활용해야 한다. 군은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구조 부대와 탐색구조 부대를 사전 지정⋅운영하고 있으 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평소부터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5년간 91만여 명의 병력과 2만 8천여 대의 장비를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은 그 능력에 비해 대형재난 발생 시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군이 적시에 투입되어 보유한 역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선진 미군과 일본군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재난관리의 이론적 배경
1. 재난관리의 의의
2. 한국군의 역할과 재난관리
3. 각 국의 재난관리
Ⅲ. 한국군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1. 재난관리 실태
2. 재난관리의 문제점
Ⅳ. 한국군의 재난관리 개선 방안
1. 법적 측면
2. 지원절차 측면
3. 지원범위 측면
4. 지휘통제 및 통신 측면
5. 훈련 측면
Ⅴ. 결론
감사의 글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정보

  • Cheol Ho Yang Department of Military Studies, Cheongju Univercity, Daeseong-ro, Sangdang-gu, Cheongju, Korea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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