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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후 일한관계와 일한 양국 정부・정치인・매스컴 지식을 둘러싼 고찰

원문정보

Consideration of Japan-Korea relations around 2019 and knowledge of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nd politicians and media

다카하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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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rom 2018 to 2019, Japan-Korea relations have deteriorated. One of the causes of the worsening of Japan-Korea relations is the ignorance of the governments, politicians, and the media in both countri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consider Japan-Korea relations around 2019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nowledge of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politicians, and the media. In this article, we consider the qualification judgment of October 30, 2018, the semiconductor export regulations of July 4, 2019, the exclusion of the White country on August 2, 2019, and the GSOMIA destruction by Korea decided on the 2nd of the same month. In this articl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bringing in unenforceable international law, and it is possibl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violates the WTO Agreement. Howev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said the destruction of GSOMIA, but ended the destruction, did not carry out pre-reading activities, and both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are “ignorant”. In addition, it is assumed that the recruitment work judgment should originally be the point of extinction aging, but the media that do not report the point is ignorant. As a result, even i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bad, not only will it take any action that will worsen the relationship with the partner country, but the lack of government knowledge will not be one of the major causes of the relationship deterioration. The conclusion is whether or not. After all, when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s conclude a Japan-Korea claim agreement, it is necessary for the person in charge to hold the knowledge firmly in order to avoid such “ignorant diplomacy” based on the rules of construction of the Workers' Law. There will be.

한국어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일한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 다. 일한 관계 악화의 원인에는 일한 양국 정부와 정치가, 매스컴의 무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2019년 전후의 일한 관계에 관 해 일한 양국 정부, 정치가, 매스컴의 지식의 유무에 대해 고찰을 진행하였 다. 본고에서는 2018년 10월 30일의 징용공 판결, 2019년 7월 4일의 반도체 수출 규제, 2019년 8월 2일 백색 국가 제외 및 같은 달 22일에 결정된 한국 의 GSOMIA 파기를 소재로 고찰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강제력이 없는 국제법을 가져와 일본국 정부가 ‘국제법 위 반’이라는 점을 재차 지적한 것, 그런데도 일본국 정부가 WTO 협정을 위 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GSOMIA 파기를 거론했지만 결국 파기를 중 단한 한국 정부는 앞날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일한 양국 정부 모두가 ‘무지’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징용공 판결을 본래 소멸 시효의 점에서 논점 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그 점을 보도하지 않은 매스컴 역시 무지하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양국 간 관계가 나쁘다고 하지만 상대국에 대해 어 떠한 관계 악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취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지식 부 족도 관계악화의 커다란 원인 중 하나가 되지 않았냐는 것이 본고의 결론 이다. 결국 일한 양국 정부가 일한청구권협정체결 시 국가 간에 정한 개인 의 배상청구권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이러한 ‘무지의 외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담당자가 제대로 지식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징용공 판결에 관한 일한 양국의 반응
3. 반도체 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일한 양국의 반응
4. GSOMIA 파기에 관한 일한 정부의 반응
5. 끝맺음
<참고문헌>

저자정보

  • 다카하시 고지 Takahashi, Koji. 일본 릿쿄대학 아시아 지역연구소 특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해외연구자 문위원. 비교법(아시아 법) 전공.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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