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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쟁점 과제

원문정보

Major Issues and Tasks of Restructuring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설문원, 이승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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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Unless the records appraisal system is properly overhauled, there is no future for public records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highlight challenging issues and present improvement tasks necessary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records apprais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First, public records appraisal policies a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i) statements on appraisal policy and selection criteria, ii) appraisal tools such as disposition authorities, iii) subject of appraising, iv) appraisal procedures, and v)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in appraisal and disposition process. Second, the domestic situation is identified for each category. Third,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anada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are derived for each category. Fourth and last, the tasks for the readjustment of the public appraisal system are proposed based on these analyses.

한국어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 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 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 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ABSTRACT
1. 머리말
2.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국내 현황
2.1 공공기록 평가제도의 구조와 구성요소
2.2 국내 현황
3. 정책요소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3.1 평가정책과 평가기준
3.2 처분기준서
3.3 평가 대상
3.4 평가 실무 절차
3.5 평가⋅처분 주체의 책임과 권한
4. 공공기록평가제도의 재구조화를 위한 과제
4.1 평가정책 및 평가기준의 성문화
4.2 기록관리기준표 재설계
4.3 이관 시점 및 보존기간 유형의 다양화
4.4 책임과 권한 재설계
4.5 과제 요약 및 쟁점 종합
5.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설문원 Moon-won Seol.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승억 Seung-eok Lee. 국가기록원 지원기준과 과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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