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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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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service and universal service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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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fire incident of KT’s Ahyun branch occurred last year indicates that hyper-connected society led by 5G technology would be a dystopia instead of a utopia unless seamless connection of 5G service is well secured. Looking backward on 1999, we could peacefully and happily greet the new millennium by making a great effort to prevent the millennium bugs(Y2K) from causing the catastrophe such as a shut-down of banking system. Likewise, we should make a great effort to keep 5G networks and 5G service continuously working without the disruption of even just a second, which would enable us to avoid facing any catastrophes caused by the disruption of 5G service. As a way to do so, it can be considered that 5G service is designated as universal service because it has the key features of public goods like telephone and high-speed internet services.

한국어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건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5G 초연결 네트워크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 대신 잿빛으로 물든 우울한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난 1999년 우리가 밀레니엄 버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큰 사고 없이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신기술 발전이 가져온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5G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부상한 ‘네트워크의 단절’을 막기 위한 관심과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출발선은 5G 초연결 네트워 크의 공공재적 성격과 필수 기본 서비스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 5G 서비스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1. 들어가는 말
2.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에 대한 고찰
3. 5G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위험요소 관리방안 –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4. 5G 서비스의 공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모색 – 보편적 서비스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
5. 맺음말
REFERENCES

저자정보

  • 김성욱 Sung-Wook Kim.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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