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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전략갈등시대 중국의 지역경제협력전략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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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nflict: Focusing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임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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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s economic emergence has been remarkable, which has led to enormous changes in the global and Northeast Asian order. And China has also been trying to expand its soft power based on its growing economic power.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ve decline is more apparent after the 2000s. In the past few years, the U.S. response has been a multifaceted check on China. However, the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U.S. in 2008 deals a blow to even soft power, which was considered to have had a relative advantage. Furthermore,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ts isolationist strategy, soft balancing strategy is also in danger. Currently, China is unlikely to grow at the same rate as before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US-China trade conflict. However, China has steadily made efforts to increase soft power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as increasing its hard power. And the conclusion of all 20 chapters of the RCEP Agreement is one of its major achievements. This is also part of China’s long-term strategy to grow into a truly global superpower.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examines China’s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nflicts, focusing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find out the strategic meaning and implications for Korea.

한국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글로벌 및 동북아 질서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소프트파 워 신장에도 노력해왔다. 반면에 미국은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 쇠퇴가 더욱 표면화 된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응은 다각적인 중국 견제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촉발 한 금융 위기는 상대적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프트파워 마저 타격을 입 힌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 전략으로 국제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연성균형(Soft Balancing) 역시도 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국제경제 침체와 미중무역 갈등으로 중국도 예전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드파워 증대의 노력에다 적극적인 국제협력 참여와 주도로 소프트파 워 제고에 꾸준히 노력했는데, 이번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문(RCEP) 합의는 그 중요 한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중장기 전략에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중 전략 갈등의 시대,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협력전략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로써 그에 담긴 전략적 의미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미중 전략 갈등과 미국의 고립주의
Ⅲ. 중국의 연성균형 전략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Ⅳ.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합의와 시사점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임진희 Lim Jin Hee.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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