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일본에서의 주식매수가격 결정 - 조직재편시 상장주식의 공정한 가격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 in Japan

박수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Corporations created under modern corporation statut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subject to majority rule. As a result, minority shareholders are vulnerable to abuse at the hands of the majority. Appraisal rights attempt to preserve the rights of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value” for their holdings in the event of a corporate merger or consolidation. Valuation of the equity shares of any corporation, whether it is publicly traded or privately held, is one of the most subjective and challenging tasks the courts will ever deal with. Even financial professionals view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fair value of equity as one of the most daunting tasks that they must face during the course of their careers. The single biggest reason that this task is so challenging is the fact that there is no single prescribed formula that is most effective for valuing the common equity of every company.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hat courts determining fair value in appraisal proceedings be aware of the purposes now served by the remedy. Courts should be willing to entertain all relevant evidence bearing on the fair value of the corporation. While recognizing the reasonableness of referencing the market value as the basic data, it is pointed out that the market value should not be used as the basic data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market value does not reflect the objective value of the corpora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market value may not be reliable, the discussions on the fair value to be decided by the court in the case of the application for the purchase value determination of listed stocks in Japan were discussed.

한국어

일본 회사법에서도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이하 “조직재편”이라 총칭한다.) 이 행해지는 경우 당해 조직재편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일본 회사법 제785조 제1항, 제797조 제1항, 제806조 제1항). 그리고, 그 주식의 매수가격에 대하여 당사자(주주와 회사)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결정 의 신청을 할 수 있다(同法 제786조 제2항, 제798조 제2항, 제807조 제2항). 일본에 있어서 상장 주식의 매수가격결정 신청사건의 판례에서는 시장가격에 의해 공정한 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참조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가격이 기업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엿보이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기초자료로서 이용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지적되어있다. 그러나, 기업평가이론을 이용하여도 시장가격보다도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매우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말해지고 있는 DCF法에서는 자의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의 상장주식의 매수가격결정신청사 건에 있어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공정한 가격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공정한 가격
Ⅲ. 시장가격의 신뢰성과 공정한 가격의 결정
Ⅳ. Minority Discount의 검토
Ⅴ. 비유동성 Discount
Ⅵ. 의도적인 하락유도와 채무초과회사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수영 Park Sooyoung.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6,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