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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과 한국 회사법상 감사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

원문정보

Comparative study of audit systems on commercial law of Mongolia and Korea - focused on stock company -

바타르어욘잘갈,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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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Mongolia and Korea, both countries introduced american corporate governance model which is known as “the unitary system”, by amending commercial laws to separate execution function of operation and supervision function of operation. Because of this, to reinforce supervising function of Board Directors, Audit committee system was enacted Korea in 1999 and Mongolia in 2011. In Korea, according to listed stock company or unlisted stock company and scale of assets, Stock companies may selectively or compulsorily establish full time auditor, internal auditor or audit committee under commercial act, but in Mongolia, all stock companies must establish audit committee under the company law. In case of external audit system, external audit must be performed by independent external auditor from the company to get users(such as investors, government agencies, and general public)’s trust in financial information of the company. So, This paper presented proposals and studied advantages of audit system of Korea for remedy Mongolian audit system’s shortcomings, by comparing audit systems of both countries.

한국어

한국과 몽골은 국제 추세가 된 기업지배구조의 형태인 미국식의 일원적인 구조형태를 도입하 면서 업무집행기관과 업무감독기관을 분리시키고 이사회의 업무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제도 입법화 하였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비상장회사이냐 상장회사이냐의 여부 및 자산총액에 따라서서 감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제도를 강제하거나 또는 선택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다. 반면, 몽골의 경우 모든 주식회사에게 한 가지 형태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제도의 경우 회계 정보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로 통하 여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국의 내부감사제도(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설치여부,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격요건, 권한 및 의무) 및 외부감사제도(선임 및 해임, 권한 및 의무, 책임)를 비교연구하면서 몽골의 감사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한국의 유리한 점들을 살펴보고 제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몽골 회사법의 발전과정
Ⅲ. 몽골과 한국 회사법상 감사제도의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바타르어욘잘갈 Oyunjargal Baatar.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김동근 Kim, Dong Geun.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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