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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Germany has introduced a voucher system for the further training of the unemployed that has been financed by public sector. This study reviewed the quality management program of German voucher system and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it to Korean practice of quality control in vocational training financ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It was was identified that the quality management program of German further training with voucher system was consisted in the quality control measurements of training supplier and the quality control support for training participants. The former were ① entrance control of training institute and program by certification, ② the issue of the certification processed not by public institute, but by private organization allowed by a special committee "Anerkennungsstelle". ③ Self quality management system of the training supplier, ④ quality inspection right of Employment Office. The latter were focused on supporting the training participants to be able to choice training program reasonably using followings : ① various DB of further training programs, ②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quality check list, ③ publication of the test result of training program by "Ware Test" journal, ④ counseling about training program. Implications of the review on German example were the establishment of a independent certificate organization, obligatory application of self quality control system in training institute, development of various instrument to support the training participants to select a proper program.

한국어

이 연구는 2003년 공적 부조에 의한 직업훈련 부문에 계좌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제도 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독일의 계좌제 훈련 품질관리체제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논의하 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계좌제를 통한 품질관리체제는 무엇으로 구성되며 어떻게 운영 되는지 살펴보았다. 계좌제는 훈련의 효과와 품질에 대해 훈련 수혜자가 보다 적극적으 로 관여할 것을 요청한다. 연구자는 독일의 계좌제 훈련 품질관리 체제를 공급자 측의 품질관리와 수요자측의 품질관리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공급측의 품질관리 체제는 일 정 요건을 갖춘 훈련기관과 과정만이 훈련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허가제도, 훈련기관 및 과정의 허가를 심사, 결정하는 전문기관의 인가제도, 인허가의 요건으로서 훈련기관의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 고용사무소의 품질감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품질관리의 기본 컨셉은 정보불균형 상태에 있는 수요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급하고 분석 비교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 훈련의 품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는 다양하고 충실 한 계속훈련 DB 구축, 집단별/내용별 훈련 품질 체크리스트의 개발 보급, 공개적인 교육 훈련 ‘상품’의 품질테스트 , 계속훈련 기관 및 과정에 관한 상담 등이다. 이상의 고찰을 기반으로 연구자는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적 인증기관 설치, 전 문성의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 의한 훈련기관 및 과정 허가제도 도입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