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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UN Convention on Prisoners and Children’s Right require each states to support pregnant women prisoners, their babies and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Currently, including Korea, U.S., U.K and Canada provide support for mother and newborn babies in correctional setting. Although, U.S., U.K., and Canada do not establish systematic data on pregnant women inmates and their new born baby, three countries operate Mother and Baby unit in prison. Based on reviewing these countries’ support, this study provides eight policy impli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system. developing clear rules and policies, setting strict requirement for participating in mother and baby unit, conducting regular checkup for assessing mother’s ability to raise a baby, employing colleague inmates as helpers, developing post-release plan for mother and baby, expanding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ng in program to babies in community.

한국어

유엔의 수형자 관련 협약과 아동권리 협약은 임산부 수형자와 교도소에서 출산한 아기 및 수형자의 미성년자 자녀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외국 사례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의 엄마와 아기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동일하게 임산부 수형자나 출생 아 기에 대한 공식 데이터를 구축하진 못했지만, 교정기관, 관련 국 가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선발된 여성 수형자가 아기와 함께 거주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 교정에 적용될 수 있 는 시사점으로는, 명확한 절차와 가이드라인 수립, 엄격한 운영, 참여를 위한 교육 이수와 정신건강 진단, 엄마와 아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동료 수형자 훈련을 통한 인력 활용, 엄마와 아기 유닛 공간 활용을 위한 일반 수용 자 선발과 거주, 출소 전 및 아기에 대한 향후 계획 수립, 교도소 내 출생 뿐 아니라 외부에 자녀도 함께 거주, 보호관찰 임산부의 그룹홈 거주를 통한 집중지원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