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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미결구금기간과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

원문정보

Pre-trial detention and parole decision

박미랑, 임지영, 강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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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re are many researches that examined the parole and its decision factors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criminology or criminal justice in other countries. However, our researches on parole system were limited in normative level focusing on the legal area without any empirical approach. Moreover, when it comes to discuss pre-trial detention, it is never being argued about its influence on sentencing but only discussed if it is suitable or acceptable to include in the senten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lationship between parole and pre-trial detention. A total of 477 of probationers’ personal records were used for this study. Based on these data, we specifie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length of pre-trial detention, socio-demographic, leg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lso,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and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inall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two dependent variables. The finding suggests that pre-trial deten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the length of time remaining in prison, not proportion of time remaining in prison. Specific detai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in main context.

한국어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범죄학적, 형 사정책적으로 탐구한 국외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석방 결정에 대한 논의는 규범적 논의에 머물렀고, 경험적 연구는 전 무하였다. 더욱이 미결구금에 대한 논의 역시도 단순히 형기산입 에 적절성 여부정도로만 논의되었지, 실질적 미결구금기간이 형 의 단축, 형의 종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 족하였다. 미결구금이 가석방 결정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 보고, 그 결과가 갖는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미결구금에 대한 고 민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 미 가석방이 결정되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총 477명의 보호관 찰대상자들의 보호관찰 사안조사서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 된 종속변수는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이며, 독립변수는 미결구금 기간, 인구학적 요인, 법적요인, 교도소내 요인이다. 가석방 허가여부가 아닌 잔형기간과 잔형비율을 주요 종속변수로 삼으면서 “더 빠른 가석방 결정”에 미결구금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과에 따르면, 미결구금은 잔형기간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고, 잔형비율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 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은 논문을 통해 논의하도록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기
Ⅱ. 가석방 제도에 관하여
Ⅲ. 미결구금과 가석방
Ⅳ. 가석방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1. 시설 내 행동
2. 범죄 심각성
3. 피해자 참여
4. 정신질환 및 신체건강
Ⅴ.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2. 사용 변수
3. 분석 방법
Ⅵ. 분석결과
1. 기술통계 결과
2.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Ⅶ.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정보

  • 박미랑 Park, MiRang. 한남대학교, 경찰학과(범죄학과) 부교수
  • 임지영 Lim, Ji-Young. 한남대학교 범죄학과 석사과정
  • 강호성 Kang, Ho Sung.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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