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연구논문>

교정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소고

원문정보

A View on New Paradigm of the Korean Juvenile Law

한영선, 박지영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Since juvenile crime attracts much attention, Korean society is demanding to give severe punishment to juvenile criminals, to lower the age of punishment, and even asking to abolish the Juvenile Law. While sexual crime and property crime is still increasing, we cannot ignore the fact that the overall repeated- crime rate of the juvenile is gradually decreasing. Furthermore, severe punishment is directly against basic ideology for both juvenile protection and the justice system. Moreover, the Purpose of current Korean Juvenile Law (KJL2007), revised in 2007, is far from the tendency of severe punishment. There were many changes when the 2007 revision was made. Official document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many studies do exist to explain the reason why the 2007 revision was conducted.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purpose, ironically, none of them tried to identify why the first item(purpose) of the KJL2007 had changed. Start from the question, this study reviewed the purposes of juvenile law(pre-revision and revision)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lso, suggested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KJL2007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s a short introduction, the biggest one among the changes in the KJL2007 was the way to understand ‘juvenile’. In the pre-revision law, the purpose of juvenile law focuses on “nurturing” of juveniles by state. In this point of view, a juvenile is just passive and dependent being. And the role of state was authoritative. Compared to this, in one of the revised KJL2007, each juvenile has an independence to choose and to be developed themselves. As the way of understanding juveniles chang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juvenile had also changed, from vertical to horizontal. In spite of such changes, the Korean Justice System of Juvenile still has principles based on the old purpose of juvenile law. With researching and several reviews, this study suggested 8 upgraded principles following the changes : Principle of (1) Profit of Children is the first priority from the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Article 3rd) (2) Restorative Justice, (3) Partnership with Equality, (4) Cooperation among the related agencies, (5) Scientism and Individualization of Treatment.

한국어

소년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한국사회는 소년범죄 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처벌 하한연령을 낮추거나 심지 어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록 소 년의 성폭력 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소년범죄의 누범비율이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점 등을 간과하여서는 안된다. 더구나 소년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 은 현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 '소년보호' 기본이념에 부합하 지 않다. 또한 2007년 소년법 개정과 함께 변경된 소년법 의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는 타당하 지 않다. 2007년의 소년법 개정은 거의 전면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07년 소년법 개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국회에 제출된 개정 관련 서류에서도 개정 이유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소년사법 전반 에 있어 소년법 목적 조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 정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이 변경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한 서류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 고 본 연구에서는 개정 전후의 소년법 목적 조항을 비교하여 개정된 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행정처 와 한국소년법학회에서 제시하는 몇 가지 원칙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자가 개정 소년법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5가 지 원칙을 정리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비행소년 이익 최우선의 원칙, (2) 회복적 정의 원칙, (3) 타기관과의 협력주 의, (4) 소년과의 대등적 파트너십, (5) 과학주의 및 개별처우.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1958년 제정 소년법의 목적과 기본원칙 비판적 검토
1. 제정 소년법의 목적조항과 주요 이념
2. 소년심판의 기본원칙 비판적 검토
Ⅲ. 2007년 개정 소년법 목적 조항 등 검토
1. 헌법상 권리로써 소년의 성장발달권
2. 소년법의 중요 특징
3. 개정 소년법 제1조(목적)에 대한 검토
4. 개정 소년법의 목적에 따른 원칙 제시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저자정보

  • 한영선 Han, Young-sun.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 박지영 Park, Ji-young. 경기대 범죄학과 석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7,3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