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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주의로 본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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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rection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from the Viewpoint of Co-Livingism

강화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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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a direction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rom the perspective of co-livingism, the ideal economic theory of Unification Thought. The Co-livingism of Unification Thought stands for an economy of mutual benefits that contributes to the welfare of all people through joint ownership between God, me, and others, as well as appropriate possession based on the conscience. Based on this Unification Thought perspective, this paper proposes two directions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First of all, economic integration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capitalist market system that affirms the free expression of individual creativity, an essential basis to dominion over creation. This, however, should not be built on market logic alone, but should be jointly conducted by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with roles adequately shared between them. Secondly, economic integration should focus not only on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on social welfare.

한국어

본 논문은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을 통일사상의 이상경제론인 공생주의의 관점에 서 모색해 보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통일사상의 공생주의는 하나님과 나, 이웃의 공동소유 와 양심에 따른 적정소유를 통해 만민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호혜의 경제를 실현해 나가고 자 한다. 이러한 통일사상의 지평에서 바라볼 때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의 경제는 만물주관의 토대인 개인의 창조성의 자유 로운 발휘를 긍정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를 전적으로 시 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 야 한다. 둘째, 남북의 경제단일화 방향을 경제 성장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사회 복지적 시각에 서 통합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작업이 더욱 요청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경제
Ⅲ. 남북한의 경제체제 통합과 시장경제
Ⅳ. 공생주의에 대한 이해
Ⅴ.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에 관한 제언
Ⅵ.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화명 Hwamyung Kang.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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