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d the statistical status of public properties, management organization, oper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Gyeonggido. And This paper tried to get som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system of Gyeonggido and other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Incheon. The survey was also conducted on the whole practitioners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in Gyeonggido. As a result of analysis, although Gyeonggido has an urgent need to raise funds because financial independence is insurfficient, non-tax revenues from it’s own public properties are insignificant compared to holdings. The major reason would be pointed out that the dedicated management department on public property is not composed and lack of workforce. The survey results conformed that establishment of the dedicated department to public property management is urgent by reorganization of management structure for the higher operational performance.
한국어
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유재산 보유현황, 관리체제와 운영성과, 운영의 한계점 등을 분석 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타 광역단체들의 공유재산 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동시에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충이 중요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세외수입 실적이 보유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전담부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고 기 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 의 운영 성과와 기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 서도 공유재산 운영 성과를 개선시키려면 현재의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그 개편방향은 전담부서의 신설이어야 한다 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공유재산의 현황과 운영성과 및 관리체계
2.1 공유재산의 종류와 운영방식
2.2 공유재산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역할
2.3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직체계와 타 지역과의 관리체계 비교
2.4 경기도 공유재산 현황과 운영성과
3.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3.1 공유재산 관리담당자 설문조사 내용
3.2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4. 공유재산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
5. 결론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