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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 개선에 관한 융합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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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vergence Study on Improvement of Emission Regulation in Military Vehicle

윤흥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Civil technologies and parts occupy big ratio in military vehicle as military supply goods were commercialized. In case of the military vehicle engine, the civil purposed engine has been militarized without developing engine for defense industry. Because of this, it happens that Euro-5 version is mounted in spite of Euro-6 at present because the civil laws on the civil purpose engine and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for militarization are applied by overlapping.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n the military vehicle emission regulation and suggested how to improve through analyzing the theses, articles, Korean laws and systems. For improving methods, imposing the emission certification duty and exempting the certification for the vehicle of high strategical importance were suggested through aligning the related laws.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for basics of checking the civil laws and connection with military systems for commercialization of military supplied goods.

한국어

군용차량은 군수품 상용화에 의해 민수 기술 및 민수품의 비중이 크다. 군용차량 엔진의 경우 방산용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민수용 엔진을 군용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수용 엔진에 대한 민간 법령 및 군용화에 필요한 작전요구 성능이 이중으로 적용되어 현재 유로-6임에도 불구하고 유로-5 버전이 탑재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논 문, 기사, 국내 법령 및 제도 등을 분석하여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배출가스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차량에 한해 인증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향후 군수품 상용화에 따른 민간법령 및 군 제도의 연계성을 점검하는데 기초연 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유로(Euro) 규제
2.2 선행연구 검토
3.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현 실태 및 문제점
4. 군용차량 배출가스 규제의 개선방안
5. 결론
REFERENCES

저자정보

  • 윤흥수 Heung-Soo Yoon. 명지대학교 대학원 보안경영공학과 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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