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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주요 신탁판례의 분석

원문정보

Analysis of Major Trust-related Legal Precedents in 2018

신영수, 최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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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significant disclosures have been made in all areas of the trust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the use of the trust system. The article therefore examines five of the major Supreme Court rulings on trusts handed down in 2018. First of all,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26425 decided February 28, 2018 is about the contents of the trust company's duty of cau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violation at the special money trust. This is meaningful in confirming that in the event of a trustee's breach of an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 against a trustee, only the lia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not the liability for default, can be accepted.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3357 decided April 12, 2018, confirmed once again that the preferred right to return real estate-backed trust contracts is not a right of property-backed collateral but a right of bond based on trust contracts. Considering all the circumstances, it is deemed that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trust property is an independent legal action of the consigne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trust contract, not settlement of the disposal under the trust contract. Next,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04992 decided July 12, 2018 is based on the decision on whether to file for the return of illicit gains and losses directly against the fund-management proxy office and mortgage trust trust trustee after the release of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the water carrier. This not only confirmed that the trustees of the fund management agency had no right to claim the non-profit return of the apartment purchase price after the water supply owner lifted the contract, but also confirmed that there was no obligation to return the sale price because there was no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73984 decided September 28, 2018 is about whether a third acquisition of the trust property overlaps the public-sector debt owed by each previous delimiter. This would be meaningful in that even though the trust contract was signed under the old trust law, it did not extend the scope of the trustee's power of confrontation as it did in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Finally,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0143 a unanimous decision decided October 18, 2018 is about whether the acquiree inherits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members in the event that the facility is transferred en masse under a public or private contract on the sports-essential facilities. This led to the judgment that if a collateral trust contract concerning a sports essential facility is signed, and the required sports facilities are transferred en masse under a private contract or a public sale as specified in the contract, the acquiring party of the sports essential facility will inherit the rights and obligations to the existing members (return of deposit on admission) under Article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effectively recognized the priority reimbursement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trust property to the members' membership deposit return bonds as it concluded that it is reasonable to limit the so-called bankruptcy separation effect of the collateral trust to protect the members' rights and interests. We expect the activation of the trust system and stable legal use through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various trust laws.

한국어

최근 신탁제도의 활용 증가 등에 맞추어 신탁의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판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신탁에 관한 주요 대 법원 판결 중 5개의 판결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은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자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만이 인 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 수익권은 물권적인 담보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권리라는 점을 다 시 한번 확인하여 주었고,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신 탁계약에 따른 처분 정산이 아니라 신탁계약 종료 후 위탁자의 독립적인 법률행위 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은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 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담보신탁 수탁자를 직접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에 대한 것으로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라는 점을 확 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분양대금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 그리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은 신탁재산의 제3취득자가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에 대한 것인데, 신탁계약이 구 신탁법 하에서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탁원부 의 대항력의 범위를 종전 대법원 판결처럼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체육필수 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 ․ 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 인 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다음 그 계약에서 정한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체육필 수시설이 일괄하여 이전되는 경우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체육필수시설의 인수인이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 ․ 의무(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본 대법원 판결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담보신 탁의 이른바 도산격리 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에 따라 사실상 신 탁부동산에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탁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를 통해 신탁제도의 활성화 및 안 정적인 법리적용을 기대해 본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 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효과
1. 사안의 개요
2. 판시사항
3. 평석
Ⅲ.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의 법적 성질
1. 사안의 개요
2. 판시사항
3. 평석
Ⅳ.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제 후 자금관리 대리사무 및 담보신탁 수탁자를 직접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부
1. 사안의 개요
2. 판시사항
3. 평석
Ⅴ.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 신탁재산의 제3취득자가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2. 판시사항
3. 평석
Ⅵ.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체육필수시설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공매ㆍ수의계약으로 시설이 일괄 이전된 경우, 인수인이 회원에 대한 권리ㆍ의무도 승계하는지 여부
1. 사안의 개요
2. 판시사항
3.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신영수 Young Su Shin. 법무법인(유) 율촌 구성원 변호사
  • 최관수 Choi, Kwan Su.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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