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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는 말
2. 제주여성상담소 상담통계로 바라본 성폭력실태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현황
3. ‘미투운동’으로 바라본 성폭력지원의 시사점
4. 과제
1) 최협의설의 폐지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3) 처벌 가능성의 제고
4) 역고소 남용의 제한 규정 신설
5. 나오며
[ 참고자료 ]
2. 제주여성상담소 상담통계로 바라본 성폭력실태
1)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상담현황
3. ‘미투운동’으로 바라본 성폭력지원의 시사점
4. 과제
1) 최협의설의 폐지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3) 처벌 가능성의 제고
4) 역고소 남용의 제한 규정 신설
5. 나오며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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