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 서론
2. 우리나라 난민법의 탄생과 의의
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1992년) 이전 시기
나. 출입국관리법상 난민규정 시기(1993년~2012년)
다. 단독 난민법 제정 시기
라. 난민법 제정의 의의
3. 우리나라 난민법의 내용적 특징
가. 난민 관련 개념의 정립과 강제송환 금지의 명시
나. 난민인정 신청 절차의 현실적 구체화
다. 난민인정 심사 절차의 구체적 명시
라.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마. 이의신청 심사의 전문성・독립성・신뢰성 확보 노력
바. 난민인정 신청자의 단계별 처우 명시
4. 인권보호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난민법의 문제점
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규정
나. 심사절차 일부 생략 규정
다. 난민의 처우 보장 규정
라. 인도적 체류자 규정
5. 우리나라 난민의 실태
가. 난민 인정신청 사유의 실태
나. 난민 인정심사 회부신청의 실태
다. 난민신청자 실태
라. 난민인정자 실태
마. 인도적 체류자 실태
6. 난민법과 난민 실태에 대한 소견 –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