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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국가, 법, 인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과제

원문정보

김다현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학술대회 제주대학교 인권심포지엄 2019.12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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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의 과제

저자정보

  • 김다현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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