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루마니아 헌정변화과정에 따른 체제전환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Transition according to the Romanian Constitutional Change Process

강현철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Romania, an Eastern European country, accepted a market economy system through a system change in socialist countries after the civil revolution in late 1989. Through the constitutional process in the process of system change, the form of government constituted a form of government in the form of a dual government system, in which the president and the prime minister dually governed the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 first tried to analyze the types of Romanian system trans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ypes of transitional countries and to examine the process of change belonging to the Eastern European type of democratic market economy transition countries. In general, systemic transitions include weakness in legitimacy of power due to economic recession, cracks in the power elite, declines in social ideology and social cracks. Can be mentioned. It is true that Romania also has these elements. Romania's transformation of the system is a process of the fall of the socialist system, the settlement of the market econom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new democratic political system. Since 1989, Romania's constitutional system has continued to lead to unstable concrete upper-class rights in spite of changes in democratic institutions. Afterwards, the reform work took place, and the reform work continued, but it failed to produce practical results due to opposition resistance and the lack of reform power. The failure of these reforms also led to the reoccupation of concrete personnel. Since then, the government has been struggling to operate a stable state with a weak president, a strong prime minister, and a confused parliament. Thus, the Romanian constitutional system weakened the president's authority to plan the country's mid-to-long-term plan after the transition, and caused the continuous corruption problem caus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prime minister's political authority, and the difficulty of the minority parties and the factional coalition under the multi-party system. The confusion of parliament will be repeated continuously. In particular, the lack of legitimate power with strong mandates has led to corruption by bureaucrats and politicians, and this problem has been raised as a problem that undermines credibility as an EU state. This process of system transition has a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the socialist state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and thu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table and systematic conflict resolution system,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is required more strongly.

한국어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는 1989년 말 시민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전환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였다. 체제변화의 과정에서 헌법제정을 통하여 정부형태는 대통령과 수상이 행정부를 이원적으로 통치하는 이원정부제 형태의 정부형태를 구성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체제전환국의 유형별 분석을 통하여 루마니아의 체제전환의 류형을 분석하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전환국 중 동부유럽형에 속하는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은 대내적 요인으로는 경제침체로 인한 권력의 정당성 약화, 권력엘리트 내부의 균열, 사회내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사회적 균열 등이며, 대외적 요인으로는 자본주의체제와의 경쟁에서의 낙오와 국제적 고립을 들 수 있다. 루마니아 역시 이러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루마니아의 체제전환의 과정은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정착 및 새로운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1989년 이후 루마니아의 헌정체제는 민주적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구체제 상층특권계급의 계속 집권으로 이어졌다. 이후 개혁세력의 집권 등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한 계혁작업이 진행되었지만, 반대파의 저항과 개혁세력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에 실패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실패는 구체제 인사의 재집권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는 이원정부제 운영의 한계를 보여주는 약한 대통령, 강한 총리, 혼란한 의회의 모습으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루마니아 헌정체제는 체제전환 이후 국가의 중장기 플랜을 계획하여야 할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되었으며, 총리의 정치적 권한 강화에 따른 지속적인 부패문제의 발생과 복수정당제에 따른 소수정당의 난립과 정파적 연합으로 인한 의회의 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당한 권력의 부재는 관료와 정치인의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패문제는 EU 국가로서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체제전환 과정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에 관한 사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는 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갈등해결 시스템 구축과 교육ㆍ홍보 등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II. 체제전환국의 유형별 분석
III. 루마니아 체제전환에 따른 변화
IV. 체제전환에 따른 시사점과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자정보

  • 강현철 KANG, Hyun Cheol.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8,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