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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 분석을 통한 한국의 대응체계 구축방안

원문정보

Implementation of cyberwarfare response systems through analysis of the cybersecurity situation of various countries in the world.

백종갑,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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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best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to diagnose the security ramifications of cyber terror attacks in Korea and to establish an effective response system by analyzing the present situation of cyber terrorism in developed countries. First, we analyzed the cyber threats posed by North Korea, which directly threatens the South Korean state through cyber terrorism. In particular, we applied special focus to aforementioned instances of North Korean cyber terrorism. Based on these cyber attack cases and the cyberspace attacks that North Korea has carried out both at home and abroad, we have classified the types of North Korean cyber terror attacks into 6 individual categories. Secondly, in analyzing cases of cyber terrorism occurring in foreign countries, the analysis was applied to major infrastructur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related legislative system and organizational system followed by the respective subject’s national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Implications for Korea are derived from these examples. Third, the security risks of cyber terror attacks occurring both at home and abroad continue to increase rapidly every year. We further examine the attacks from an economic standpoint, placing special emphasis on the losses from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countries in that they continue to rise while minimal damage relief and compensation schema continue to be the norm. Within the private sector, the proliferation and effectiveness of Korean cyber insurance policies are examined. Fourth, we suggested strategic improvements to contemporary cyber terrorism countermeasures, organizational systems, the Korean defense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international counter cyber terrorism systems, and civili and administrative governance system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선진 각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실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보안 문제점들을 진단해보고 효과적인 대응체 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방안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내의 사이버테러 안보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북한 의 사이버전 위협실태를 공격사례 위주로 검토 분석해보았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내ž외에 서 감행한 사이버테러 공격 사건과 사이버전 능력을 토대로 향후 북한이 감행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 수단의 진화 방향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해외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 사례를 검토함에 있어 주요기반시 설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고, 선진 각국에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대응체계에 대해 관련 법제 및 조직체계와 그 추진실태를 사례 위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국내ž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한 보안 리스크가 매년대폭 증가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 및 조직, 국가적 경제적 손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구제, 배상 차원에서 미국의 사이버보험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여, 우 리나라에 적용할 사이버보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 대응 법제와 조직체계, 국방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국제 협력에 대한 체계, 민ž관 거버넌스 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이버테러 위협실태 및 대응체계
Ⅳ.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구축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백종갑 Baek, Jong Kap. 용인대학교 경호학 박사
  • 박준석 Park, Jun Seok.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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