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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의 수사개혁과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원문정보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hungnam Investigation Police by the Imminent Adjustment of Police and Sword Investigation Rights - Focusing on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task -

함영욱, 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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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conducts a survey on each investigator's awareness of the field of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task for the homogen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 ability ahead of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police, and aims to analyze the problem and present the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such research, a total of 30 items were analyzed for 204 front-line investigators under the South Chungnam Provincial Police Agency from Feb. 20, 2019 to include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agenda, the investigation stage, the closing stage,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guaranteeing the right to visit and public information for detaine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y are well-informed overall. In particular, as many as 94.6 percent of the respondents in my department said that they were well adhered to the police investigation reform agenda However, 16.2% of the respondents said they were not aware of the details of the reform agenda, while 16.2% said they were not aware of it in detail. Thus, the study suggested measures to improve the investigation system for enhancing human rights protection, to improv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s, and to build smart investigation environment and nurture human resources.

한국어

이 논문은 경·검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수사능력의 균질화를 위한 경찰수사 개혁과제 수사분야 항목에 대한 각 수사관들의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9년 2월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수사관 204명을 대상으로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접수단계, 수사단계, 종결단계, 기타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및 수사공보관련 등 총 30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잘알고 있다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특히 내가 속한 부서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무려 94.6% 차지하였다. 다만, 경찰수사 개혁과제 인지도 및 준수여부가 양호하다는 의견인 반면에 개인적으로 평가할 때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16.2%로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수사 개혁과제를 향상시키는 개선방안으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수사제도 개선 확립, 수사의 공정성·투명성 향상방안, 수사의 전문성 강화방안,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경찰수사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 및 결과
Ⅳ. 경찰수사 개혁과제의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함영욱 Ham, Young-Wook.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수료
  • 임종인 Lim, Jong-In.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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