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e on-going debate over the reform to the Korean prosecution system is not mere a check and balance issue. As the scholars of criminal law announced who participated in the symposium at Northwestern Law School in 2016, the discussion must be understood as one signaling the transition from the prosecutors-ruling criminal justice system to the people-controling one. From this perspective, the reform movement needs to be evaluated as being geared to the coordinate-conflict resolution model which is horizontally fragmented and reactively responding from the hierarchial-policy driven model that is vertically regulated in the structure but actively performing state’s policy. In this vein, a few issues worth in-depth discussion. The first one is whether the district attorney needs to be elected in a community basis like in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elected attorney system sounds attractive to the end of the people-controlling prosecution service, it is not so. As the elected one pursues the coordinate-policy driven model the system does not fit the direction that the reform of Korean prosecution is geared to. Second, despite the extensive reform request of the Korean people, the civil participation in the investigatory stages shall be somewhat limited in direct investigation matters such as the legitimacy of investigation results while complaints after the investigation is not so. Therefore, the model for civil participation in the former needs to be differentiated. And its shortage needs to be complemented by empowering the accused’s adversarial status. Third, enactment of special law is fairly required to guarantee civi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criminal justice by specifying the citizen’s eligibility, legal authority, responsibility, and purview of minimum participation.

한국어

현재 진행되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 권력의 재분배 문제가 아니다. 2016년 미국 형사법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관료 검찰이 지배하는 형사사법을 시민의 손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적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수사-기소의 분리를 넘어 시민이 형사사법절차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수사 권력을 수사 서비스로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각종 제도는 이와 같은 접근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추동하고 있는 검찰개혁방향을 모델로 분석해볼 때 강력한 위계-정책집행형에서 조정-갈등해결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 검찰 조직의 민주화는 개혁 방안과 정합성을 이룬다, 그러나 국가검찰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장 직선제는 갈등해결 모델이라기보다는 정책집행형에 가깝기 때문에 자치검찰제가 함께 추진되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의 검찰 개혁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도기적 대안으로서 국가검찰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지방검사장을 시･도지사, 의회, 시민으로 구성된 지역사회검찰위원회가 공모방식에 의하여 검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검찰청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여 지방 의회 출석 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검찰제도(community prosecution)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절차에서의 시민 참여는 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보다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시민의 참여를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로 나누어 볼 때 전자의 경우 관료주도형 시민참여가 적합하지만 후자의 경우 시민주도형 시민참여가 바람직하다. 한편, 사전절차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한계는 당사자주의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보완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질문을 계속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그 폐지를 전제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이 강화될 경우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피의자신문조서작성의 실익은 없으므로 조서제도를 폐지하고 영상녹화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의자 체포 시 24시간 이내 또는 늦어도 36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판사에게 인치하여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이 법관 앞에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통제하는 형사절차의 목적과 방향, 일반 원칙, 참여 시민의 자격 및 권한과 책임, 시민 참여 유형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시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