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The Measures to Settl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of Korean Listed Companies: Focusing on the case of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 in D-Company

류인칠, 이재춘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In this study, we introduced ‘D’ company’s internal control system accept and operation case to suggest how to establish it to South Korean listed company. Although Internal control system was first introduced 14 years ago in South Korea, only a few listed companies effectively adopt and operate the system combining with their management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s drawn the characteristics which is top management’s commitment, cost-benefits principle, on-going monitoring secondary system, multi-language application, etc. And then this study is observed the inefficient causes which settlement of the excessive control activities, passing over materiality, inappropriate assessment period, side effects of coercive disciplinary action, design error of the control, etc based on D-company actual experience. This study suggests how to establis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effectively for companies who need, based on ‘D’ ‘company’s characteristics and issues. To establish the right system to South Korea, followed should be considered. First, board and top management should notice the importance of the system, to actual commit to operate the system. Also, the organization needs to be operated independently. Second, functional jobs should be defined and separated appropriately to set clearer roles and responsibility. In addition, it has to be written as an official document. Third, the organization’s goal should be focused on problem solving and risk prevention, to be operated efficiently. Also, ‘on going monitoring system’ should be operated together with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mplication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an be referred for many organizations who need internal control system settlement cases, such as listed companies, public companies and institution. Second, data analysis of the ‘D’ Company’s system operation can be used as valuable material for listed companies to establish new system Third,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companies who need to establish risk prevention policy and sound cooperate culture, through enhancing internal control system. After IMF financial crisis, listed companies in South Korea tends to emphasize performance outcome rather than establishing stable management system. It is the one of the reasons why internal fraud and embezzlement continuously happens. Fourth, it can define internal audit and internal control’s function and scope much clearer, in the present situation that there is confusion between two of them. Fifth, training program and employment for internal control experts should be increased, who execute independent and objective assessment if the system operates according to the original intend. In a way, present practice in major companies that employing non-specialist as a member of audit committee should be changed, to enhance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Despite of above implications, this study has a few limitations as below. First, due to limited materials, research using quantitative indicators such as mistakes, judgement abuse and human errors is not reflected in the study. Second, due to limited materials, results from strict disciplinary action is not reflected in this study, such as decreasing system efficiency and replacing abstracted sample. Third, Internal control system normally monitors regular and repetitive tasks. Therefore, this study has not covered how to adapt the system to accidental non-regular situation. This study’s scope of research is limited to suggest effective ways to establish internal control system. Therefore, later study should cover empirical cases. If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s established and operated well combined with former working process, it will contribute company’s outcome improvement through risk deduction and gaining global competitiveness.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도입된 지 14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스며들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장기업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사의 경영진의 의지, 위험기반 통제 시스템 운용, 비용대비 효익,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보조적 운영, 현지 언어 적용시스템 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D사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과도한 항목설정 오류, 중요성의 간과, 평가주기의 부적절, 강압적 징계의 부작용, 통제 설계 미흡 등의 비효율적인 요인들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특성과 쟁점들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효율적인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내부통제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내부통제제도 운영조직 측면에서 이사회, 최고경영진의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또한 내부통제 조직의 독립적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범위 및 책임 측면에서 기능별 직무 분장 및 직무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각 업무 프로세스별 책임에 대한 문서화,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해결 및 위험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상장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내부통제제도 정착방안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D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실태 분석 자료는 상장기업의 내부통제제도 정착을 위한 귀중한 정책 및 실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장기업은 IMF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경영시스템의 정착 보다는 성과주의가 강조되어 오고 있다. 이는 과도한 성과주의에 따른 역기능인 회계부정, 횡령사고 등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는 환경적 이유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 결과는 내부통제 활성화를 통해 상장기업의 윤리문화 형성 및 위험예방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제도의 근본적인 배경과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직무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진이 내부통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고,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내부통제제도 정착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다. 다섯째, 내부통제시스템이 설계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임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상장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에 비전문가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바꾸어 국가 투명성지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임직원의 실수, 직권 남용, 판단 착오 발생횟수 등의 정량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엄한 임직원 징계 시 내부통제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추출한 표본의 교체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셋째, 내부통제는 정규적이고 반복적인 업무활동에 대하여 통제활동을 점검한다. 비정규적이고 돌발적인 업무에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는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정착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토대로 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의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업무에 스며들게 하는 경우에는 대내・외 신인도 제고와 기업의 리스크 감소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의 성과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내부통제제도의 개요
2.1 내부통제의 개념
2.2 내부통제제도의 운영기준
2.3 내부통제시스템 기본요소
Ⅲ.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 사례분석
3.1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배경
3.2 D사의 연혁 및 현황
3.3 D사의 내부통제제도 구축 현황
3.4 D사의 내부통제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3.5 D사의 내부통제제도 도입 및 운용의 시사점
Ⅳ.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방안
4.1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
4.2 내부통제제도의 정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Abstract

저자정보

  • 류인칠 In-Chil Yoo. 前, D그룹 지주부문 컴플라이언스 상무
  • 이재춘 Jae-Choon Lee. 부교수, 강동대학교 창업경영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5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