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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analyses current situation of Water-Energy-Food(WEF) nexus in northeast asian countries(China, Japan, Korea) and proposes the policy of improvement of the Water-Energy-Food governance. As the climate change threatens security of Water-Energy-Food and increases future uncertainty and risk, WEF nexus is one of the important issues. As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initiated the first nexus programme, the Bonn 2011 Nexus Conference contributed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WEF nexus concept and the Dresden conference gave explicit attention to the Water-Energy-Food nexus. The establishment of optimal policies for Water-Energy-Food can be characterized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integrated management of three sectors(water, energy, food). The second is characterized as security including that of the nations, human health, livelihood and ecosystem services. The third stage will be the nexus of the Water-Energy-Food systems. The nexus framework considers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water, energy and food,which include the synergies and tradeoffs. Even thought OECD Council recommended that Adherents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water governanc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has several problems which consist of no agreement of integrated issues, lack of local situations, lack of administrative capacity, conflict of interests and views, finally coordinative mechanism. Whereas IWRM tries to engage all sectors from a water management perspective, the nexus approach treats different sectors(water, energy, food) as equally important. Elements of governance of WEF nexus involve public agencies and non-state actors exercising authority in the pursuit of desirable goals. Achieving these goals involves strengthening institutions and processes that support horizontal coordination, vertical coordination, stakeholder engagement. Horizontal coordination involves collaboration between different government ministries or departments working in the public sector. Vertical coordination involves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administrative decision-making levels. A third dimension is the interface or eng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non-state actors(civil society, business, researchers etc.). Comparing IWRM and nexus, the nexus includes broader norms for integrating policy sectors. According to six different categories of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japanese governance level is highest and China is lowest country. As China and Japan’s relative weakest criterion is the ‘voice and accountability’, Korean governance is the lowest level of ‘political stability &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relativel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Japan is more advanced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WEF nexus approaches. Th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and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are not only national environmental authorities but also primarily responsible for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Basin commissions serve as designated agencies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Local government are authori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manage the water resources that flow through their jurisdictions. As China’s Water-Energy-Food nexus raises a number of issues. chinese government would like to solve these issue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Because Korea is the lowest level in the water stress among three countries, the OECD is committed to supporting Korean government to reform policies that influence the availability, use and management of Water-Energy-Food.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consider appling the Japanese approach for harmonize three sectors(WEF) together.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일본, 한국의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이후 물, 에너지, 식량에 대한 안보 이외에 미래의 불확실성까지 부각되면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3년 UN 대학에서 식량과 에너지 넥서스에 관심을 가진 이후 2011년 본(Bonn) 컨퍼런스에서 물-에너지-식량에 관한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드레스덴(Dresden) 넥서스 컨퍼런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에너지-식량에 관한 넥서스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1단계가 물, 에너지, 식량 등 각 분야별 통합관리이며, 2단계는 세 분야의 안전을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로서 국가, 건강, 축산물, 생태계시스템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3단계는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넥서스 프레임워크(framework)는 물-에너지-식량의 상충관계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포함하여 상호 연관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통합물관리에 대해서 OECD는 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을 권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에서 여러 문제점(통합 이슈에 대한 일치된 합의 부족, 지역 상황 무시, 행정능력의 부족, 이해관계와 견해의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부족 등)을 갖고 있다. 통합물관리는 물관리로부터 모든 분야를 관리하고자 하지만, 넥서스 거버넌스의 경우에는 동일한 관리단위(규모로서 지역, 국가, 국제)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조화(horizontal coordination), 동일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서로 상이한 관리단위들 간의 수직적 조화(vertical coordination), 이해관계자들의 참여(stakeholder engagement) 등을 고려하여 물-에너지-식량 세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넥서스를 통합믈관리 패러다임과 비교하는데, 물-에너지-식량 정책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넥서스가 폭넓은 개념이다. 비즈니스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속하는 과정에 물안전을 특권화 한다는 측면에서 넥서스가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 세계 거버넌스 지표를 6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북아 3개국 가운데 일본이 가장 거버넌스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6개 분야를 상대적으로 분석하면 중국과 일본은 ‘참여와 책임성’ 지표가 가장 낮았으나 한국은 ‘정치적 안정과 폭력이나 테러의 부재’ 지표가 가장 낮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중국은 2006년 이래로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인구와 더불어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물-에너지-식량의 넥서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하여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주의 체제 상 중국의 물통합관리를 포함하여 모든 넥서스 거버넌스는 중앙부처(특히 수리부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특성 상 대부분의 정책이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업적 위주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시행되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중앙 부처 간에 협업이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별로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통합물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19년까지 특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OECD에서 2018년 말 물-에너지-토지-식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거버넌스를 한국 정부에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전된 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 세 국가 가운데 일본이 적극적으로 넥서스 거버넌스에 접근하여 물-에너지-식량 넥서스에서 상충관계를 극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 정부는 세 분야를 전부 어우르는 통합된 정책을 실시하기 보다는 일본의 예처럼 지방자치단체 별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넥서스를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